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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 (2017년 12월 16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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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폐업, 소비자피해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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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의 폐업, 공정위의 직권말소, 등록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일명 상조법) 시행(2019.01)로 다가오고 있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통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상조법의 시행예고된 주요 내용은
첫째는 자본금을 15억(현행 3억원)으로 증액하고,
둘째로 상조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감사결과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로 업체간 M&A의 경우, 인수합병업체가 인수하는 회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다가오는 2019.1월 시행싯점에는 과연 몇 개의 선불식 상조회사가 남을 지? 그 수는 7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며, 폐업, 부도, 등록취소 등의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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