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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 (2016년 09월 1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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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가 수상하다..나날이 줄고있는 상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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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으로 알려진 국민상조(업계 10위권, 회원수 9만여명)와 궁전실버뱅크의 폐업, 한 달에 10여개의 회사가 도산, 폐업, 등록말소 등으로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선불식 상조업체의 폐업, 공정위의 직권말소, 등록취소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07.06 할부거래법(일명 상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기 때문으로, 주요 내용은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장치로써,
첫째는 자본금을 15억(현행 3억원)으로 증액하고(3년간 유예),
둘째로 상조회사는 의무적으로 회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감사결과를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셋째로 업체간 M&A의 경우, 인수합병업체가 인수하는 회원에 대한 모든 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개정법률을 준수할 상조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그 수는 50%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폐업, 부도, 등록취소 등의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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