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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 (2016년 03월 1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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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여행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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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선불식 상조회사마다, 내걸고 있는 크루즈 여행..
상조회비로 130여억원중에서 선불식할부거래법(50% 적립)에 의한 적립금은 3억...
KBS뉴스(2016.03.12)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47081&ref=A
선불식 상조회사의 편법운영중의 하나가, 크루즈여행이다.
크루즈여행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가진 자(?)들만의 럭셔리한 여행으로
치부되었으나, 최근엔 은퇴세대의 휴양여행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조회사들의 경쟁적인 여행상품 런칭도 일조를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조회사에서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운영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품은 전문여행사에 위탁하는 것이다.
장례를 전문의전회사에 위탁하듯이...
크루즈여행은 같은 기간안에 쉽고 편하게 여러 곳을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 대부분 기항지에서 10시간정도 머무르기에 항구주변 지역만 관광할
수 밖에 없고,
나. 기항지(출발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천이나 부산이 아닌, 해외가
대부분이기에 승선을 위하여, 해당 되는 해외 기항지로 가야 한다.
(비용 별도 발생)
다. 상조회사 가입당시, 상조약관과 별도로 여행출발전에 여행계약을 따로
하여야 하며,
라. 당해싯점의 여행사의 상품가격에 맞추어 비용이 책정되고 유류할증료
와 제세공과금, 선내팁이 추가 발생되며, 이는 여행동반자의 수만큼
배로 증가하게 된다.
마. 무엇보다 중요한, 여행상품은 선불식할부거래법에 의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납입금에 대한 적립의무가 상조회사에 없다는 것이다.
상조회원의 불입금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수금(납입회비)의 5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회사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50%는 안전장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법 적용이 되는 상품은 '장례'와 '혼례'로 국한되어 있기에,
미래에 회원이 가입상품을 장례, 혼례, 여행 등, 어떤 것을 선택할 지
현시점에서는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여행상품을 이용할 것 같다면, 상조회사는 선수금 50%보전조치의
의무가 없기에, 상조회사로서는 임의로 인출할 수 없는 선수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결국, 회원을 임의로 여행상품 가입자로 분류하여, 선수금 적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애써 불입한 돈이 '여행상품'으로 분류하여 적립하지 않은 상조회사가 망한다면, 내 돈은 고스란히 날리는 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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